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하는「위기의 어린이통학차량 무엇이 문제인가?」정책토론회가 4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통학차량사고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 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전세버스연합회, 안전행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부처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봉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육시설·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26.6%이며, 사설 학원의 경우 신고율이 2.2%에 불과하다. 어린이통학차량사고는 매년 40~6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4년간 사망한 어린이도 9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 하더라도 대부분이 소액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등 제재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전자·탑승교사·원장 등 관리자들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최봉홍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13세 미만 탑승)를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변경, 신고 의무화 2. 자동차 안전기준 차량용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등 일정 요건 구비 의무화 3.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요건(교통사고, 성범죄 등) 강화 4. 탑승교사 의무화 및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5.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재교육) 강화 및 의무화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요건 및 보호교사 동승에 따른 경비 지원 7.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지방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입법하고자 ‘어린이통학차량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박창식 의원이 사회를 맡고, 2부는 허 억 안실련 사무처장의 ‘어린이 통학버스의 문제점과 사고 ZERO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패널 토의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각계 전문가 6인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어린이집·유치원·사립학원 종사자 및 경찰 등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이들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봉홍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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