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비구역학습권보호, 학교환경위생 등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4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하에 교육부 후원으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고양시에 개교한 양일초등학교 옆에 레미콘 공장과 건축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하여 아이들이 교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절규하는 현장을 지켜보며, 교육환경보호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했다”며,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문제점이 곪아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보완되어 왔던 제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과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제도의 틀을 벗어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교육환경 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교문위 간사와 김세연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도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에 공감의 뜻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은 “교육환경평가, 기설학교 정비구역 학습권보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 환경위생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조문 분화에 의한 덧붙이기 방식으로 추가해온 법령체제를 교육환경보호 개념으로 통합하고,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권한과 책임, 협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수준의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소장은 “교육환경평가를 확대하고,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기존의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500m 이내에 유독성 화학물질 등을 규제하고 통학로를 보호하는 통학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소장은 학교보건과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전문적․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설치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혜선 한국학교보건학회장,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장, 이재림 한국교원대 교수,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사무관, 박상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추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달 중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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