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월 22일(금)부터 4월 30일(화)까지 입법 예고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으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자녀의 나이를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자녀 나이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되어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권영우 기자 : reader1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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