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속적 항의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우리나라 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독도 야욕을 노골화한 행사가 일본 정부의 차관급 당국자가 참석한 준정부행사로 치러지면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고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정부의 화해 제스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독도」-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으로 국제 사회에서 분쟁화 지역으로 부각시켜 영유권을 주장하는 술책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도의 중요성은 우리 국토의 소중한 일부일 뿐만 아니라 군사 요충 지대이며 경제적으로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해양 자원의 보고로서 그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 것이다.
일본이 그토록 생떼를 쓰며 독도에 집착하는 속셈은 독도 주변의 바다 속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이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나라’ 라고 표현하는 이유 일 것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도 감정적 접근과 비판에 그칠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한 치밀한 합리적 대응과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국제법 질서 아래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 어떠한 수단도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의연히 대처해야 할 일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본 스탠스는 우리의 실수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주장이나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중·참의원 결의문 채택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반박 논리를 유도해 내서 그것을 분쟁지역의 근거로 삼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오늘의 외교를 양면 게임이라고 부를 만큼외교와 국내 정치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 문제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보다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의 국내 정치적 수사(修辭)와는 달리 외교청서나 국방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실효적 대응책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본이 치밀하게 독도 이슈를 제기하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동안 한국의 대응태도는 뜨겁게 달궈졌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곤 하는 대증적 수준이 주조였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주권을 다루는 국제법의 중요성에 국내법조계의 시각과 관심이 절실하며 우리의 외교·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 영토 문제에는 조금의 빈틈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2013년 2월 25일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황 한 웅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