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28일 열린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95년 이른바 ‘5.31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19년째에 접어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단절을 촉구했다.
유은혜 의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된 <5․31교육개혁보고서>와 김대중 정부 당시 발표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비교한 결과, △학교다양화 및 학교선택권 보장 △자립형사립고(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는 사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대학입시 자율화 △ 대학정원 자율화 △국립대법인화 △전문대학원 도입 등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져 왔으며, 이렇게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서남수 후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약 20여년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나타난 각종 폐해와 문제점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하며, “비록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했었겠지만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앞장서 주도한 이주호 장관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는 동안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서남수 후보자를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국회에 소개했지만 그간 교육정책의 계승 및 착근, 실패의 과정을 지켜본 후보자는 이제 20여년간 신자유주의가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단절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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