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북핵 위기 관련 논의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원회 개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3. 2. 8 정보위 개회 요구 기자회견문]
‘북핵 위기 및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관련 정보위 개회를 촉구하며!!
2월 8일,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북핵 위기 관련 논의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보위원회 개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월 9일,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및 김정남 MBC 인터뷰’와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청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정보위 개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1월 30일에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및 정치개입 진상파악’을 위해 국정원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정보위 개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두차례 모두 정확한 이유도 없이 정보위 개회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7일) ‘북핵 위기 및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논의를 위해 13일 정보위 소집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여야 대표와 긴급회동을 가질 정도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북핵 위기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아 회동결과발표문까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북핵 위기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보위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누리당이 정보위 소집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불법 대선 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보위 개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국정원법 제9조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정보위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첫째,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구성경위, 주요업무, 67명 직원들의 활동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 둘째, 대북 심리전을 빙자하여 대선에서 불법 개입을 기획하고 지시한 지휘라인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 셋째, 제3의 인물이 국정원 여직원과 유사한 활동을 한 흔적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 넷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작성한 게시글과 찬반 표시 등의 활동이 대북 첩보활동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국정원은 해명해야 합니다.
- 다섯째, 국정원은 감찰실이 조사한 심리전단 직원의 불법대선 개입에 대한 감찰결과를 정보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 여섯째,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지급한 노트북, 핸드폰 등의 증거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일곱째,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의욕적으로 수사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질되었습니다. 국정원이 경찰수사에 개입해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해 왔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진실 규명을 회피한다면 당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앞에 두고 새누리당이 계속 정보위 소집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에 대한 논의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정보위 개회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8일
민주통합당 정보위원회 위원 (정청래, 김민기, 김현, 박기춘, 유인태, 추미애)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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