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 우선심사 이용시 3개월가량 소요되나,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또한,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과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2)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1)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 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청은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고속심사는 반드시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고, 기타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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