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취임이후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입 예정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정산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다.
이는 그간 지속적인 연구비 관리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잔존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과제별로 정해진 연구비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사용한 연구비 증빙서류 관리 및 정산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기관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은 금융권과 연계돼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R&D사업 연구비 사용·관리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기존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 없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드 사용처에 대한 제한업종을 검증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전자증빙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산을 도입하여 정산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접수, 전자협약, 연구비사용, 정산 등 연구수행 전 과정에 걸쳐 Paperless 환경을 구현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는 연구개발자금 지급후 과제종료·정산시점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함에 따라 연구비 오용 및 유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구비사용 주체별, 비목별, 시간별 세부 연구비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연구비 유용 패턴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체계 마련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수행자는 과제별로 발급된 다수의 연구비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과제 종료 후 500~1,000쪽(연구비 4~5억원기준)에 달하는 서류준비 등 2~4주간 소요되던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을 대폭 덜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RCMS 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1.8조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 지식경제부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RCMS도입으로 정부와 연구수행기관이 윈-윈 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환경이 구축되어 국가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고, R&D평가관리기관 통합(‘09.5월)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도입(’09.9월) ⇒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09.11월) ⇒ R&D 프로그램 개편(’09.12월)을 통해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 R&D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R&D 지원 시스템』혁신 추진 Road Map >
∙ R&D 평가관리기관 통합 : 조직 슬림화․통합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기술개발 지원기관 설립(‘09.5)
∙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 연구비 사용․관리의 투명성․편의성․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시스템 구축(‘09.9)
∙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 : R&D 환경 변화에 걸맞는 시장친화형, 개방혁신형, 성과지향형 R&D 지원체계 확립(‘09.11)
∙ R&D 프로그램 개편 : 복잡다기한 R&D사업(94개) 전반을 재검토하여 예산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R&D의 전략성 강화(‘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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