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월요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남북경협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법’은 남북경협사업자들이 5.24 조치와 같은 정부의 교역 중단으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채무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의료·교육 등에 필요한 복지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상당 수가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며 대다수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특히, 기업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통일부에서 대출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존속과 임직원들의 생계유지를 보장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적 차원에서 남북경협 기업들의 존속 과 그 임직원들의 생계유지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법’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책 및 시행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단을 설치하게 되며, 긴급지원단은 지체 없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지원 기간은 남북교역이 재개된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법’은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김우남, 배기운, 홍종학, 유성엽, 조경태, 김관영, 최민희, 인재근, 우윤근 (무순)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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