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북한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제8조제4항)을 둔 것이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 활성화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 영유아 지원 등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다”며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기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북한 영유아 지원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중단되거나 이용될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동포애적·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영유아 지원법에는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김우남, 이낙연, 장하나, 김춘진, 노웅래, 배기운, 이춘석, 전순옥, 백재현 의원 (무순) 등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2012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함경북도·양강도·강원도의 5세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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