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에서 참가한 이강두 의장(우측)과 김성호 상임대표(중앙)
상생코리아가 주최하고, (가칭) 사단법인 대리운전전국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주관한 ‘대리운전업의 합리적 제도화와 권익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실에서 개최됐다.
►좌로부터 상담원, 업체 관계자, 이강찬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이병철 원장, 강철구 변호사
이번 토론회는 중앙회 이장환 사무국장의 사회와 이강찬 상생코리아 사무총장의 종합토론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등록요건으로 인한 업체 증가로 열악한 대리운전업체의 실상, 이와 함께 심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리운전법의 제정 및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된 토론회는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상생코리아 이강두 의장과 김성호 상임대표는 인사말과 격려사를 통해 “대리운전은 대리운전기사와 업체, 고객 간의 상생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코리아는 대리운전으로 말마암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시켜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향상 증진과 함께 대리운전업체ㆍ대리운전기사들의 금지행위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화 마련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 성산구)은 자료집 축사에서 “2011년 기준 대리운전 관련 상담이 495건으로 2008년 117건보다 4.2배가 늘어났고 피해구제사례도 5배나 늘어났지만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중앙회 안대성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리운전기사들도 4대 보험에 전 회원이 가입하여 직업인이 지녀야 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한편, 회원들의 인권침해 등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2008년 대리운전 전체시장 규모는 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 있어 9,300여 개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과 가격경쟁, 아울러 기사들의 자질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고객의 대리운전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페널티로 인한 콜센타 어려움',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상담원의 근무시간 연장 계획', '대리운전 수수료 20% 적용에 따른 기사들의 불이익'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서석구 변호사ㆍ강철구 변호사ㆍ이병철 도시교통개발원장 등은 '대리운전제도의 인권 사각지대 및 법 사각지대', '택시요금 인상 대리운전요금 인하의 기현상', '대리운전업주와 기사 간 고용관련 상세한 명시 필요', '대리운전요금 규정과 사고 시 운전기사 부담 및 업체 부담 등의 논의 필요'라는 지적 등과 함께 '고객보호 차원에서의 대리운전법 제정의 시급', '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를 강조하였다, 부산시는 2012년 1월 28일 첫 대리운전 기사 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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