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예산안을 올해대비 8.1% 증가한 23조 5,49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목)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시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다.
서울시는 수출감소·소비위축·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어,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정재정 유지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가장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어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올해대비 6,618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시세 수입 규모는 4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른수건 다시짜기”식의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 조정교부금 변경(취득세 50% → 보통세 20%)에 따른 자치구 추가지원액 1,558억원
※ 국비사업인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2,264억원 증가 등으로 외형적 예산규모 확대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은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710억원,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3,351억원 등 총 6,710억원의 재원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리고,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예산의 주요 지출방향>
1) 보편적 복지기반 정립 - 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단계적 이행에 집중투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하여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만 4천원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4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동별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들여 10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11년도 34개소 → 12년도 112개소 → 13년도 100개소('12년 당초 목표 80개소, 32개소 초과 확충)]
또한 서울시는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에 의거하여 보건지소 확충에 137억원을 들여 10개소·추가 건립을 지원하며,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36억원(서울의료원 160병상에 간호사 중심의 무료간병서비스 제공),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73억원을 투자(민간의료기관 75개소 선정,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실시)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에 8,700억원 투자하여,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2,795호를 공급하여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1,332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전년보다 23억이 증가한 580억원
▸급식질 개선을 위한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46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에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서울경제 기반 구축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에 236억원, 종로 귀금속 앵커 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에 91억원을 지원하며 ‘아르바이트’ 수준의 청년 일자리 지원이 아닌, 청년 당사자의 고민과 도전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에 30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에 39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SOC분야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9,075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도시 위상에 걸맞게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무엇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계약추진으로 향후 운영시 시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2,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 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600억원
▸구리암사대교 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602억원
▸응봉교 설치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여 대안경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500억원 투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30억원
▸공정무역 추진에 11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사회적기업 50개소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개발비 등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에 60억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대안경제 마련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125개소)에 67억원
▸ 공유도시 서울 기반조성에 6억원
▸ 청년 마을 일꾼 일자리 지원에 13억원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 자치구 텃밭, 상자 텃밭, 옥상 텃밭 조성에 11억원
▸ 학교농장 조성 등 아그로시티 서울 추진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서울의 미래유산을 발굴·보존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활성화와 MICE 산업 육성 지원으로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102억원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에 30억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5억원 등을 지원하여 관광산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의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등을 발굴 보존함으로서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 미래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50억원
▸ 문화재 복원 및 표석 설치에 335억원
▸ 2015년까지 끊어진 한양도성 전구간 연결에 42억원
▸ 한양도성 탐방로 등 주변정비에 32억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16억원 등 총 797억원을 투자하고
MICE 산업에도 45억원을 투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 치수시설 위주의 수방대책에서 물순환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보도블럭 10계명 등 낭비적 공사는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 114억원
▸ 민간유치를 통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 7,835억원
▸ 공공기관 LED 조명 22만개 설치에 60억원
▸ 시민과 공동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협력사업 및 이행평가에 32억원 등을 투입하며
하수관거종합정비 80㎞, 침수지역 관거 개량 32㎞,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건설 등 도시안전망 구축에 총 4,335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형 물순환도시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 공관,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기관 물순환 시설 시범 설치에 6억원을 투자하여 재해대응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계획이다.
도로시설물 안전 강화에 전년보다 941억원이 증가된 3,028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531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2,149억원
▸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548억원
▸ 세종로 등 간선도로 269개소 보도 유지관리 60억원
▸ 가로등 조명 개선 사업에 123억원을 투입한다.
6) 시민이 주인되는 서울
시민이 주인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52억원을 지원한다.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원 14억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3억원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19억원
▸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확산 등 마을공동체의 정책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7억원을 배정한다.
시정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부서로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 정보소통광장의 고도화에 10억원
▸ 기록관 운영에 37억원 등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부터 운영한 결과,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 132개 사업 5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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