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강력한 끈질긴 요구로 2007년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정상화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영남대학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몸을 던져 저지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나라당 당직자와 보수 시민단체를 이끌고 거리로 나섰던 인물과, 2009년 사분위에 의해 ‘영남대 정상화’ 결정이 내려질 당시 정이사 7명 중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부여받았던 장본인이 모두 정치인 박근혜 후보라는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많은 분규사학들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오히려 퇴행적인 사학 운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영남대 정상화의 적절성 및 이사 추천권 행사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은혜 의원은 “영남대학교 재단정상화 문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공론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으므로, 이제는 학교 밖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라는 말로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영남대 문제가 대선후보로 나선 정치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낡은 과거’일지 몰라도, 사학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풀어야할 ‘미완의 과제’”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이 ‘현 시점’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임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2012년 10월 30일(화)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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