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은 2010년 5월에 발효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정책으로 이들 방안에서 핵심정책은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 정착과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이다. 마이스터고는 지난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후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0년 입학한 학생들부터 운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이스터고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졌던 기간에 입학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전문계고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선정 마이스터고와 2차 선정 마이스터고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22.2%이었고, 2012년의 평균 취업률은 37.8%에 불과한 것, 전국 전문계고 전체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16.7%, 2012년 평균 취업률은 38.6%였다.
2012년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2010년 마이스터고로 운영되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에 입학했으며, 특히 준비기간 동안에도 예산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학교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22%로 당시 전국 평균인 16.7%보다 높았는데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취업률 100%를 장담하는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시스템이 비록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한 해 먼저 졸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같은 학교에서 이런 편차가 나오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것. 유은혜 의원은 ”같은 학교 내 이런 편차는 집중적인 조명 뒤에 생기는 그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더라도 다른 특성화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균형적인 직업교육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은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전체 전문계고에 지원된 국고와 지방비의 21.7%가 마이스터고에 집중됐다. 전체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제를 실천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선취업ㆍ후진학을 강조하면서 산ㆍ학ㆍ관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시ㆍ도에서 직촉법 제19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ㆍ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1~2회 회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법률로 규정된 협의회마저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으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직업과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고, 중등직업교육과 대학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끈다면 우리 교육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말만 무성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중등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이스터고 위주의 직업교육과 각종 직업교육정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최소영 에코맘기자 : sososop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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