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2년 현재 17개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평균 0.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1.2%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장애인 교원 비율이 법정 의무 고용률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의 평균 장애인 교원 고용률(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 역시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교원의 의무고용비율 준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 및 교원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울산이 1.90%로 가장 높고, 전북, 대전 및 제주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 0.13%, 부산 0.69% 등 아직도 1%도 안 되고 있는 교육청도 있었다.
교사의 유형의 경우,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는 각각 2.87%, 2.53%인데 반해,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경우는 각각 0.63%, 0.48%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원이 다양한 급별 차원에서 확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 교원의 급별 다양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원은 총 1,628명을 모집하였고, 합격한 장애인은 54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3.2%의 인원만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집 인원에 비해 합격자 수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일반교사로 대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인원은 1,069명에 달했다.
이과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지 고용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해야할 시책”으로 생각한다며, “임용과정에서 최대한 장애인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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