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기후행동은 9월15일 오후2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 8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82명 중 658명(84%)이 자전거등록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12% 반대, 4% 보류로 나타났다.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도난을 방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원영 서울환경연합 서울 CO2위원회 위원은 "자전거등록제가 도난문제를 100%해결해주진 않겠지만 행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영 위원은 자전거등록제의 시행과 지속적 캠페인을 통해 2008년 현재 자전거 분실률을 2002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제도로 절취되거나 분실된 자전거를 되찾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자전거등록제조차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해법이 결코 쉽지 않다. 현재까지 자전거등로제는 ►등록 및 확인 절차의 번거로움 ►지자체 행정업무의 부담 ►지역별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부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결국 시민들이 외면해 저조한 참여율로 이어져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 발전연구원 박사는 "편리하고 실효성 잇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며 온라인 방식을 통한 등록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
자전거등록제가 전국단위로 통합 운영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원영 위원은 "일본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자전거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등록전산망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의 상황과 시민의 편의르 고려해 민간조직이 동록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제기됐다.
자전거등록제 자체가 자전거도난을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자전거 도난방지 캠페인, 안전한 자전거보관시설의 확충 여부도 향후 자전거등록제 시행의 성패를 결정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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