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 모든 정책에 성평등관점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하반기엔 ‘도시공간과 시설에 성평등 관점 반영’, ‘도시 전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입’,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앉아서 일하기’에 주력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월) 오전 10시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3월 발표한「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를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출범, 1차 회의를 가진바 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6개 분야로 구성된「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도 3월에 발표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여성배려관점에 그쳤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 중심으로 전부 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를 7월 중 공포하는 것이 눈에 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367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우수 민간 기업에는 서울시가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다.
또한 시립 보라매병원 희망관에 ‘여성전문 진료센터’와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신규 증축되는 보건지소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저소득 계층의 여성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방향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직장맘지원센터’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관하여 임신․출산 관련 부당 해고를 예방하고 장애여성의 자립․자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도시 공간과 시설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7월 말부터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 시에도 성평등관점이 도입되도록 고려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은 연방도시계획법과 연방건축법을 통해 도시계획 시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건축물을 짓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마곡지구를 ‘성평등 시범도시’로 조성, 사업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여성건축가 등을 참여시켜 여성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한편 용역을 통해 오는 9월에는 ‘성평등 선도도시 마곡’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도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 성평 등 원칙과 철학이 반영된 미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시 전체 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을 위해서는 마을/학교 각각 한군데식 총 두 곳을 적용대상지로 확정했다. 적용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조명을 2배 더 밝게 설치하고, 범죄사각지대에는 담장을 낮추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서민보호치안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안전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했다. 범죄심리학자, 형사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 서울형 범죄예방디자인 연구 및 자문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 중이다. 10월에는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유통산업 여성근로자가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기’ 캠페인은 현재 공모 중인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청소용역업체 여성근로자들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 여부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고용노동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9일 열리는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과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 사업’이 성평등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 일자리는 간병, 생활보조서비스, 보건 등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여성정규직 비율이 남성 정규직 비율에 비해 11% 낮음). 이에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평등위원들의 제언을 듣는다.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돌봄․육아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 추진하고 있고, 지역 내 고학력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점을 참고해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공동체돌봄 지원’ ‘마을 기업육성’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정책 비전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명희 시의회 여성특별위원장을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이로써 ‘성평등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7명과 시의회 의원 3명,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외부위원 26명, 총 36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로는 여성가족, 시민사회, 언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해 권순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여성정책발전에 공로가 있는 배우 권해효 씨와 방송인 허수경 씨도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주류화․정책개발 등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총 4번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 10대 핵심과제 선정’,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2013년도 신규사업 브레인스토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평등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 이후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주제로 회의도 개최하고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핵심과제 선정 및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왔다”며 “시정 전 영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소영 에코맘기자 : sososop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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