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집계결과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 공공택지 등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재고는 890,057호로, ‘10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총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10년 4.6%)
5년 임대, 민간건설·매입임대 등을 포함한 총 임대주택 재고는 ‘11년말 기준 1,459,513호로, ’10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총 주택대비 재고율은 8.1%이다.[('10) 139.9만호 → ('11) 146.0만호('10년 대비 4.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10년 37.6만호에서 ’11년 43.2만호로 총 5.6만호 증가하여 증가폭(10년 대비 14.8%↑)이 가장 컸고, 전세임대(1.3만호↑), 장기전세(2천호↑) 등도 ‘10년 대비 재고량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공공·민간이 함께 공급중인 10년 분양전환임대도 '10년 대비 1.2만호 증가)
【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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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장기임대주택(단위 :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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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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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영구
|
50년
|
국민
임대
|
장기
전세
|
10년
임대
|
전세
임대
|
|
’03
|
104.6
|
30.4
|
19.0
|
9.3
|
2.1
|
-
|
-
|
-
|
74.2
|
|
’04
|
115.0
|
33.0
|
19.0
|
9.3
|
4.7
|
-
|
-
|
-
|
82.0
|
|
’05
|
124.3
|
35.9
|
19.0
|
9.2
|
7.7
|
-
|
-
|
-
|
88.4
|
|
’06
|
133.0
|
39.7
|
19.0
|
9.6
|
11.1
|
-
|
-
|
0.9
|
93.3
|
|
’07
|
133.5
|
44.6
|
19.0
|
10.0
|
15.6
|
-
|
-
|
1.6
|
88.9
|
|
’08
|
134.2
|
58.0
|
19.0
|
10.1
|
25.8
|
-
|
0.4
|
2.7
|
76.2
|
|
’09
|
131.1
|
69.1
|
19.0
|
9.6
|
29.6
|
0.7
|
6.3
|
3.9
|
62.0
|
|
’10
|
139.9
|
80.6
|
19.0
|
10.1
|
37.6
|
1.5
|
7.2
|
5.2
|
59.3
|
|
’11
|
146.0
|
89.0
|
19.1
|
10.1
|
43.2
|
1.7
|
8.4
|
6.5
|
57.0
|
5년 임대 + 민간건설·매입임대 : 5년 임대 분양전환 증가로 재고량 소폭감소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 민간임대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 5년)도 크게 증가하였다.
‘11년 기준 민간매입임대사업자는 총 39,326명으로 ’10년(34,537명) 대비 4,789명이 증가(13.8%↑) 하였으며, 임대호수도 274,587호로 ‘10년 대비 14,289호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확충을 위해 LH․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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