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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고양시에 있는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찰스 한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송출 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송출국가의 관점에서 본 노동 이주: 현황, 쟁점, 그리고 정책”이란 주제 아래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이민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주 노동자 송출 국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송출 국의 관점에서 한국행 노동 이주가 갖는 다양한 의미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4월 발표된 법무부 통계자료에 보면 현재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33,704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베트남 출신(61,580명)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26,448명), 필리핀(21,290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 세 국가출신 근로자는 총 비전문 취업(E-9) 비자 소지자의 약 4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들의 출신국의 상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노동 이주 정책 수립에서 송출국가와 수용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중요성도 국제사회에서 강조됐다.
고용허가제(EPS)의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에 초점을 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이민정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유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베트남 노동 이주 정책에 대해 발표한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의 당 뉴엔 안(Dang Nguyen Anh) 박사는 “효과적인 국제이주 관리를 위해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타국가의 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이 2020년까지 산업화, 정치적 안정화, 민주화 등의 목표를 잘 달성하게 된다면, 베트남 역시 아시아 내에서 노동 송출국이 아닌 수용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송출 국과 수용 국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찰스 한스 원장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국가출신의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민자를 배출하는 송출국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송출국가 간의 협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행 기자: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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