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현 정부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8.27 개최된“제27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금년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하여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3만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약 2.2만호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4천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공급량 32만호를 포함하여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대폭 늘어나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도 비닐벨트, 창고벨트 등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고,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복구하는 등 녹색성장 취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 한다.
이렇게 개발되는 GB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Co2 방출과 환경부담을 최대한 감축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2012년까지는 20만호, 2018년까지 50만호로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된다.
우선 기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7만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근로자에 대한 청약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 및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전체의 20%)를 신설하게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①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②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③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④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08년 약 312만원)인 자, ⑤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연 소득 3천만원의 27% 부담 수준)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함으로써 관리비도 15%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당초 채권입찰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사실상 분양가가 인상되는 결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아 채권매입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중소형 5년 → 7~10년)하여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하여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려우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지구지정 → 주민공람 시점)하여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 할 계획이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가려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시 처벌(2～3년이하 징역, 2～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를 통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게 된다.
늘어나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 10월에 출범하는 주 토공 통합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12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크게 낮추게 되면,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근본적으로 완화되고,궁극적으로는 수급안정과 주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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