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를 수사해, 19개소 36건, 총 9,592㎡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10일(목)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총 36건에 9,592㎡를 훼손한 것을 적발했는데 ▴무단가설물설치 19건(1,283㎡) ▴무단토지형질변경 8건(5,626㎡) ▴무단용도변경 6건(1,254㎡) ▴죽목벌채(1,000㎡), 물건적치(400㎡), 공작물설치(29㎡) 각 1건이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허가받아 대형 수련원․교회․주택․작업장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전․답․임야․잡종지를 절토하거나 모래나 자갈로 타설해 주차장․농지․닭 사육장․물건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전·답·임야 등에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휴게실․창고․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수목을 벌채하거나 임야에 물건을 적치 및 전(밭)에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 행위는 도심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쉬우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 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행 기자: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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