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데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도 개시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중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지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무역상대와 FTA를 모두 체결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하지만 FTA체결은 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우려와 걱정도 있다. 서울중소기업청의 정균학 수출지원센터팀장과 FTA 추진 방향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다.
1.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데, FTA란 무엇인가요?
FTA란 간단히 말해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을 철폐, 완화하는 시장통합협정을 의미 합니다. FTA는 체약 당사자끼리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무역을 제한하는 기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체약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국가간 협정으로서 체약 당사국간엔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비당사자에게는 기존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EU, EFTA,아세안(아시아10개국), 칠레, 페루, 미국, 인도, 터키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최대수출국인 중국과는 협상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FTA협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수출중소기업들도 FTA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예외없이 수출중소기업들도 FTA 활용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수출기업에 부품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FTA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FTA협정의 이득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선 수입자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수입할 때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다면 수입국에서 비용감소와 더불어 제품경쟁력을 위해 판매가를 낮출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수입제품(A)은 관세를 내야 하고 어떤제품(B)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관세부담이 줄어든다면 B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FTA협정국 증가는 B제품들끼리의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A제품의 수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FTA는 국제통상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가격경쟁력에 수출경쟁력을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비용, 시간이 들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출기업들의 FTA에 대한 대응이 재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3. 수출중소기업이 FTA에 대비해서 어떠한 절차로 준비가 필요한지요?
FTA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입니다. 수입국 바이어가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수출주문이 늘어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상품이 무관세 자격이 있다는 원산지증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드리는 순서에 따라 사전 확인을 하고 원산지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수입국에서의 품목분류(HS CODE)가 한국에서 수출할 때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수출할 때 HS Code와 수입국에서 분류하는 HS Code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세혜택은 수입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HS CODE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출신고하거나 원산지 증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각 FTA별 수출제품이 관세양허 품목인지, 언제 관세철폐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래 수입관세가 영세율이거나 양허품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관세는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마련입니다.
셋째, 수출제품의 각 FTA별 HS Code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즉 무관세대우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실제로 가장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적 기술적 업무이며, 이를 위한 전담인력의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출제품의 수출대상국 FTA별 원산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생산에 사용된 부품이나 재료의 원산지, HS CODE, 단가 등을 리스팅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넷째, 인증수출자제도를 적극 활용 합니다. EU지역으로의 수출물품이 6천유로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아세안, 인도 같은 FTA체결지역으로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제출서류가 많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산지증명서류 보관이 중요합니다.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조건만 갖춘다면 관세혜택을 부여하지만 나중에 수입국의 사후검증을 통해 원산지 자격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절차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입국으로부터 RANDOM 검증요청이 있을 때 원산지증빙서류가 기록·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수출제품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모든 근거서류들은 5년간 보관의무가 있고 전담자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보관서류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수입자가 특혜 받은 관세를 모두 회수하고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게다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기업의 제품에 관세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수출중소기업들에겐 원산지 증명 또는 FTA 활용준비가 상당히 부담될텐데 서울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무역실무자는 물론 경영대표자도 FTA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서울수출중소기업네트워크 활동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중소기업 대표자 대상으로 FTA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에의 참여기업 실무자 FTA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들이 부담없이 FTA관련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소재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지원센터 FTA 전담자는 물론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업체별로 FTA 활용실태 확인/지원정보안내 및 수출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타 지원기관이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우후죽순으로 제공하는 수입국에서의 HS CODE 확인,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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