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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 서울시 시유재산 이제 무상사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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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30일 13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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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유재산 이제 무상사용 안된다
임대료율 조정하여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도 유상임대 유도 및 무상사용 관행 타파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 대하여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8천㎡(재산총액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이 새로 발생하면 각 자치구 등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우선 선점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 청사나 주요 정책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산이 고갈되어 신규로 재산을 사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여 가용재산의 고갈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신규로 재산을 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상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 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여 유상임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행 기자: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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