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선거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2.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리트윗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5. 투표일에 SNS를 이용한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한가요?
A5. 투표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합니다.
4.11 국회의원선거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물론 그 배우자, 직계 존속(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 직계 비속(아들․딸․손자 등),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Q2.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나요?
A2. 후보자 등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나 “○○○당 찍으면 전쟁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처럼 사실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의견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현수막에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공무원을 수사한 경력을 전직을 표시하지 않고 게재한 경우, 명함에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검사라는 직명을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4.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경우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나요?
A4.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경우도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정규학력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말하며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은 정규학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Q5. 어떤 경우에 비방죄에 해당되나요?
A5. 후보자 등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후보자의 인격 등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다수인에게 공표하여 비방하면 비방죄에 해당되나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비방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소재로 한 실명소설을 출간하는 경우, “조강지처를 버렸고 그 과정에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후보자의 이혼과정을 잘못 표현한 경우,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을 하였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4.11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원금 기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과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1. 선거권은 19세 이상이면 주어지고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선거의 경우는 25세 이상이고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40세 이상입니다.
Q2. 어떤 경우에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나요?
A2.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가석방중이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일부조항 및 선출직 공무원이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재판중인 형사피고인이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3.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실 수 없고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하셔야만 합니다. 후원금을 기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Q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후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Q5.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5.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6.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6.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7. 당비, 후원금, 기탁금 같은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7.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낼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한 사람의 소득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4.11. 국회의원선거의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1.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한 사람은 물론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를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되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2.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치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거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임을 주관․주최하는 등 주도한 경우에는 50배,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에는 30배,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하는 등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수했는지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정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Q3. 정치인에게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3. 정치인이 주례를 선 경우 해당 정치인은 형사처벌되고 주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그의 배우자로 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4. 일반 선거구민이 기부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된 예금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부 가산금을 추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합니다.
[에코데일리 : enviros@hanmail.net]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