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사망사고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회사와 최근 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를 포함하여 총 291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중대교통사고 발생회사 등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유도하도록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외·내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시 52개, 화물회사가 92개이다.
특별점검은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심층 조사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개별 사망·중대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인적·차량적·운행관리 측면에서 사고원인을 조사·분석, 이를 사고사례로 작성하여 운전자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회사별로는 운전자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한 처분을 하고 개선명령 및 그 이행 여부를 감시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979명이었으며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수는 10.1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 2.6명에 비해 약 4배 높은 상태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점을 고려 시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주행거리(km)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는 사업용 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보다 1.5배 높았으며, 사망자는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교통안전관리로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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