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좀 더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2012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지방세」에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부동산 취득․보유단계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방세 납부는 물론 창업시 사업등록절차 등 세금상식도 수록하여 시민고객 혼자서도 세금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통지 의무화,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보조금 압류해제요건 신설,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시에도 6억원이하 주택은 고급주택 제외토록 개선, 지방세 미환급금 선(先)공제제도 도입,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점 개선, 장애인 자동차 감면 동거가족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개선 법령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알기쉬운 지방세」는 시민들의 지방세를 이해를 돕고자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로 설명하였고, 부동산 취득에서 이전까지 세금신고 절차 등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평소에 창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국세 등 사업관련 세금을 간략히 안내하고, 사업자 등록 및 폐업절차까지 설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납부안내를 수록하고,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시 필요한 절차 및 명의대여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고객이 ‘2012년 개정판 알기쉬운 지방세’를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책자 구입을 원하는 시민고객을 위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을 통해 유료(2,500원)로 판매도 하고 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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