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이 한-미 FTA 발효에 앞서 협정별 원산지기준 등의 연구를 수행할 ‘FTA 연구회’를 창립했다.
24일 창립된 연구회는 FTA 전담직원과 민간 FTA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하며, 협정별 원산지 기준, 각 국가별 FTA 특혜 적용절차, 해외 주요사례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FTA 新무역질서에 적합한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도출과 FTA 지원정책수립 등의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창립과 함께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FTA와 관세행정’을 주제로 열린 제 1회 세미나에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남대 정재완 교수는 “FTA와 현 시점의 관세행정 과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석오 원산지 지원담당관은 최근 급증하는 FTA 원산지 검증동향과 효율적인 원산지 관세행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석오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최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EU측의 동시다발적인 원산지검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러한 양상은 한-미 FTA 발효 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국가간 법·제도가 상이함에 따른 통상마찰이 빈번함에 따른 국내수출기업의 피해 또한 증가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을 적기에 수행*하기 위한 원산지검증 인력 증원 및 FTA 통상마찰 전담 조직 설치가 절실함을 역설하였다.
*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해 검증결과를 협정상 회신기한 도과 후 통보시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제2주제 발표는 최근 공식발효를 발표한 한-미 FTA에 맞춰졌다. FTA집행기획담당관실에 나종태 사무관은 한-미 FTA의 주요 쟁점과 한-미 FTA 활용을 위한 관세청의 특별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對美 수출기업지원에 관세청의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회선언에서 박철구회장(FTA집행기획관)은 “이번 FTA연구회 창립이 공직사회 전반에 FTA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이 FTA 이행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더욱 더 전문화된 실무능력 배양과 국제 사회의 FTA동향 등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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