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아동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에 속한 서비스제공 기관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보거나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를 돕는다. 시간제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유형에 따라 최소 1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에 한해 3개월부터 12개월(24개월 연장가능)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제공하며 이외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종일제 이용단가는 하루 8시간․주5일․월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엄마가 비취업 가구일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나 장애부모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더욱 강화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유형으로 나뉜다.
<① ’12년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유형 세분화 통해 지원 확대>
시간제 이용단가 5천원 중 1천원을 지원해 온 ’11년도 ‘나’형을, ’12년도에는 2천원과 1천원을 지원하는 ‘나’형과 ‘다’형으로 세분화 했다. 유형을 판별하는 기준 서류는 가구소득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참고한다.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2,194천원)이하가 가형에 해당한다.
50~70%(3,071천원)이하는 ‘나’형, 70～100%(4,387천원)이하는 ‘다’형에 해당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라’형에 해당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간 4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대표전화(Tel.1577-2514)를 이용해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된다.
<② ’12년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소득 상관없이 40만원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아가구가 40만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이 외에도 이용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각각 10만원 증가했다.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영유아 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40%이하(‘가’형), 40～50%이하(‘나’형), 50～60%이하(‘다’형), 60%초과(‘라’형)로 나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최소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양육 수당과 무상보육을 받고 있다면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배제원칙에 따라 반복 지원이 어렵다.
그간의 서울시 서비스 연계 실적을 보면, 2009년 187,571건, 2010년 218,872건, 2011년 331,616건으로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약 151% 증가됐다. 이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에 ‘아이 돌봄 서비스’가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아이 돌보미 활동자 모집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모집 중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가정이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신체 건강한 만 65세 이하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로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자는 우선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과한 후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양성교육 시간은 총80시간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및 아동 돌봄 관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30시간의 기본소양과정 양성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는 1:1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영아를 둔 부모와 동시에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한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취약가정에는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희주 에코맘기자 : zeus03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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