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서울보증 보험, LH공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전세임대 보증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상향(현행 150%→ 개선 180%)하여 적용하고 다세대주택 등의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세대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담보금액을 적절히 나누어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 시 면적기준을 현행 40㎡ 이하에서 시행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5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2.7일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이며, 권리분석*이 완료되어 계약이 예정된 물량은 1,665건으로 총 2,880건으로 나타나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건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증가추세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LH는 지역본부별로 운영중인 “전세매물 확보 지원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 인근에 적합한 전세물건을 물색하여 입주대상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LH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별 입주예정 시기를 조사하여 희망기간 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LH공사는 대학입학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2.13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물량은 올해 공급물량(1만 호)의 10% 내에서 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2.23일 LH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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