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지난해 5월 국가경쟁위원회에서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4개 수계법 통합지시 후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법 제정과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여주군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로 강행하려던 환경부의 추진의지를 재검토 결정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등 4개의 개별법에서 유사하게 운영되던 수변구역, 오염총량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을 통합․정비한다는 미명아래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내 : 하천경계로부터 1km 내, 특별대책지역외 : 하천경계로부터 500m) 행위제한 신설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켰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주요 신설 규정은, 농어촌 민박사업(펜션) 입지제한 (숙박업,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기존의 행위제한 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및 수질개선 목적),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국토부의 고시>), 한강수계법 이외의 3대강 수계법의 규정을 전체수계로 확대(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사용 제한, 상수원 집수구역의 수질이 일정기준 초과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이다.
또,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신설 및 강화규정으로, 현행 3대강 수계법 규정을 전체수계로 확대해 토지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업무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토지매수를 위한 토지 수용범위 확대, 수변구역내 오염원 증가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 정비(하수처리구역 편입시 수변구역을 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 음식․숙박업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시 수변구역 지정 유지) 등을 포함시켰다.
여주군은 위와 같은 통합 4대강법 관련 규제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대책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종전의 규제 존치
여주군은 한강수계 내 수변구역 면적(45.374㎢)이 가장 넓게 분포돼 있고, 향후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지역 확대 시 남한강 주변으로 도시가 산재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협의 시)되며, 도시구역 확대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해도 기존 수변구역으로 남아 음식․숙박업소 및 폐수배출 업소 입지 규제로 도시의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주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에서 당연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수변구역 내에서 규제대상을 폐수배출시설에서 모든 공장으로 확대
당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해양부․환경부 공동고시로 수변구역내 공장의 입지를 규제했으나, 입법예고 된 4대강 수계법에서는 수변구역 내 모든 공장의 입지가 불가하다. 따라서, 여주군은 폐수비발생 공장의 입지 전면허용 또는 공장 입지제한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펜션) 입지 제한
펜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주민의 농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펜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펜션의 난립 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운영미흡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민박시설의 관리주체(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주군은 농촌지역 주민의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 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사용 제한
병충해 방제 및 농작물 생산 시 어려움 발생 및 사유지와 형평성문제로 민원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하천구역의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농약 및 비료사용을 구분해 제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여주군은 하천구역의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형평성 문제로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확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하는 취수시설의 상류(집수구역)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려는 것은 이 지역의 규제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주군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민원예방을 위해 입법예고(안) 조항삭제를 원하고 있다.
◆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특별 대책지역 행위제한의 해제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농도 및 면적규제에서 오염원을 총량관리하고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수질보전 및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여주군의 주장이다.
◆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의 수용확대
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의 설치)을 시행할 때는 부득이 토지수용을 했으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토지수용의 확대 적용 시 해당주민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여주군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는 협의매수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 예외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에 어려움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환경부 고시 2008-191호) 제8조제2항1호 규정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여주군은 4대강수계법에도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신설
당초 한강수계법 제정 시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인해 피해 주민에게 수계기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활용토록 정부가 약속한 바 있으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 시 토지매수 및 관리를 위한 기구확장으로 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의 전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주군은 매수토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수질개선사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주군은 기존 한강법에 없는 규제조항을 통합 4대강수계법에 신설하려는 것은 지역여건과 지역정서에 반함은 물론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추가규제 신설의 백지화 및 기존 규제의 완화(개선)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입법저지 또는 전면유보를 목표로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제정의 부당성을 다각도로 알려 왔다.
환경부 방문 건의안 제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 건의안 제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건의안 제출, 4대강법 반대의견 제출(경기도), 국․도․군의원과 연계 추진, 여주군 이장에게 홍보물 발송,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환경부 항의 방문, 경기도 경쟁력강화위원회 건의안 제출, 경기도 정책심의관 건의안 제출 등을 추진했으며, 경기도지사 및 한강수계 7개 시장․군수 건의서 제출 추진 등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에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법 반대의견 개진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덧붙여, 여주군 농민회 등 사회단체에서 자발적 범군민 서명운동과 연계해 4대강법 반대 서명운동 및 서명서를 환경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여주군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오염총량제 의무제 포함)이 국회통과 후 4대강 수계법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여주군은 4대강법에 대해 향후 경기도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연계해 여주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4대강법 제정 추진 시 한강수계 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강행할 예정이다.
[남한강_전경(신륵사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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