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신기술평가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권 팀장을 만나 개정된 주요내용과 환경기술검증(ETV) 국제상호인정 동향에 대해 들어봤다.
1.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개정되어 ‘11.10.29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신기술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청자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한 시설에 적용된 기술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성 평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규성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한 항목이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항목 중 자립도에서 신청인이 비영리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에 신청인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유효기간 연장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은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은 1회에 한하여 7년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장기간 평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해야 합니다.
2. 올해로 환경신기술평가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4년을 맞았는데, 그 동안의 진행 성과와 실적이 궁금합니다.
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한 97년부터 ‘10년 말까지의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10년 12월말 기준으로 245건의 기술이 11,918개 현장에 적용되어 공사금액 총 3조 6,23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유효기간 연장확대로 현장적용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기술검증으로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현장평가비용(평가수수료 및 측정분석비)의 70%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종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검증을 신청했을 경우 대기업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술검증 신청자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수로 나눈 비용의 70%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자측의 사유로 기술검증 협약을 해약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검증수수료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검증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의 경우 공공기관 지원금과 검증수수료 지원금을 합하여 현장평가비용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본 검증수수료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4. 국내 환경신기술의 해외 진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합니다.
국내의 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일부 해외에 기술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뉴로스에서 신기술로 받은 “공기부양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오폐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의 냉각운전 및 소음 저감기술”은 국내보다는 미국등에 수출되어 매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와같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신기술로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수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5. 금년에 환경신기술로 발급받은 기술 중에서 최근에 받은 기술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까?
기술검증서 제 140호(신기술인증서 제349호)로 삼성엔지니어링(주)에서 받은 기술 “소각로 자동온도 조절을 통한 음식물 폐수의 분사소각 처리기술”로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은 물론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대부분 해양배출 또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고액분리기를 사용하여 부유물질이 적정한 농도가 되도록 처리한 후 특수노즐을 개발하여 연소실로 분사시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물폐수를 쉽게 처리하는 기술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해양배출에 드는 처리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소각처리함으로 발생하는 스팀을 판매함에 따른 수입증가가 있으며, 셋째, 음식물 폐수내에 있는 암모니아 분사로 인한 SNCR(비선택적 환원촉매 반응기)운영에 따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비산재 발생량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적은 설비투자로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이라 판단됩니다.
6. ‘10년부터 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렵게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현장적용 실적이 없는 신기술보다는 기존기술이라도 현재 설치되어 가동중인 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현장에 설치된 실적이 없는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어 실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 적용된 신기술의 성능 등을 신기술 발급 당시와 비교 평가하여 신기술의 철저한 시공 및 A/S를 유도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주도의 사후평가는 신기술의 현장적용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함으로써 신기술 발급 당시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성을 유효기간 동안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주처 주도의 사후평가는 기술사용자가 신기술 적용결과를 직접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기술은 많이 보급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기술은 더 이상 보급이 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 환경기술검증(ETV) 국제상호인정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제 환경기술검증 상호인정 제도 출범에 적기 대응하여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술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카나다 및 EU 등 선진기술의 국내 유입대응 및 국내기술의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검증 국제작업그룹(IWG-ETV)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여(현재 정회원국 참여의향서 제출) ETV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중인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ETV 상호인정 대비를 위한 ETV포럼을 2010년부터 운영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일반검증프로토콜(GVP) 개발과 품질관리체계(QMP) 개발에 착수하고 기술별(수처리, 대기관리 및 모니터링, 토양·지하수 모니터링)프로토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ETV 제도 구축지원 및 ASEAN 협력 사업추진으로 국내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8.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기술이 영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영업력이 있어 그래도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별기업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기술로 인증 받은 기술보유자도 수요처의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 등을 통해 인증된 신기술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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