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입사하여 근무 중인 직장인들이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중 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중 업무와 관련 있는 사고를 산재사고로 분리하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잘 처리해 주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그 범위는 사고별 확인을 통하여 일반재해와 산업재해로 구분하여 보상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근로자로서 법원의 판결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정당한 요구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적당한 음주가 필요하나 2차 회식 후 사고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 판결이 잇달아 발생했고, 회식참석 후 노래방 이동 중 도로에서 넘어져 사망한 예도 산재 인정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가용 출근 시 사망도 인정이 된다.
공사대금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사망 재해 발생 시 해당 업체는 1년간 입찰제한을 받게 되어 업체에서는 산재처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2010년 노동부 통계로 서비스업 재해자는 2001년 24.8%(1만 9342명)에서 2007년 30.8%(2만 7802명)로 30% 선을 돌파한 뒤 2009년 34.8% 등으로 9년 새 11%가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산재발생이 매년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보건위생업, 건물관리업 등에서 추락, 넘어짐, 끼임 등 3대 다발성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업종이 워낙 다양한데다 영세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재로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예방·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출퇴근시의 산재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해 보상을 받게 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통근버스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처리됐다. 따라서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시간 이전에 업무가 시작되거나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시간 이후에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에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도중에 용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정 외의 긴급 출퇴근의 경우, 통근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를 주의해야 하는 건강 상태였더라도 급작스런 업무량 증가로 마비증세를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장시간의 노동은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불규칙한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육체노동도 과로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며 이에 따른 산재소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의 판결 내용으로 A씨는 2008년 2월 야근 후 다음날 등산하러 다녀온 뒤 잠을 자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유적은 A씨가 회사에서 시행한 지점장 특진제도를 노리고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그 동기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대법원은 "공단 측의 상고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스트레스가 겹친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성희롱을 당한 끝에 정신적인 질환의 발생, 비정규직 고용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인정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후 산재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 풍토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홍성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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