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칼럼】
고양시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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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여행
베이비붐 세대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의 주역으로서 은퇴를 시작하고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 출산율이 3.0% 이상의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연령집단을 의미)를 의미한다.
<표 1> 고양시 인구 분포(2011 6. 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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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 노동시장의 은퇴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순히 노인문제나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급효과가 우리 사회 각 부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인구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 해 봐야 한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면서 부터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지나가는 유소년기, 청장년기 내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일종의 인구 쓰나미와 같은 인구 코호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은 2011년 현재 56세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이 55~57세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은퇴를 시작하거나 앞두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나라 노동력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나긴 여정이 행복 해 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동일한 근거에서 긍정적 이고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세대 네에서의 소득격차가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 세대가 다수 존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까지는 보다 내실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정책들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적 압박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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