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을 위해 지하보행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을 ‘11. 8. 5 ~8.25. 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하 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하 보행로에는 원칙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하보행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하여 현실적으로 계단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교통약자의 통행지원 시설과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지하 보행로는 단층으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지하철역과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연계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복층설치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지하도 출입시설은 지상과의 연결 도로로서 지하도 출입시설 간 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기능상 출입이 쉽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축물과 지하도 간 연결로를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하였다.
현재, 지하 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천창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 비상시 피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선킨, 아트리움 등의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장혁 기자 : ryu315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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