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4.13 마련된 KTX 안전강화 대책에 이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철도공사로 하여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의 추가 대책은 추진 중인 KTX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실태를 전문가로 하여금 재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6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추가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정비현장에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부품의 분해검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분해검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정비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정비능력을 수시로 평가·심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외주용역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 주말 운행 중 발생한 KTX 차량 고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 편성 차량 일제점검 시행, 문제부품(모터블록, 인버터 등) 조기 전량교체 추진,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시행, 대응 및 홍보요령 등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해당 설명서 등 행동절차를 다음 달까지 우선 보완하도록 하였다.
KTX와 아울러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주요부품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품에 대한 적정 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상기후에 의한 열차의 배관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인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정비기능의 저하가 예상되어 중장기 정비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신호·전차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신호설비의 유사장애 반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의존의 설비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낡은 전차선로 지지구조물 및 레일·분기기 등을 사전에 보강하여 장애로 말미암은 열차운행중지를 예방토록 하였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혼재된 관제관리규정(20종)을 통합 재정비하여 관제관리 설명서를 정립하도록 하였고, 개별 역에서의 열차 진로취급 시 오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제센터에 진로취급 감시기능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정비단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도개선 사항으로 신규 개발된 차량의 영업운행 중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제작·성능검사를 검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시험 운전 기간도 사계절을 포함한 현차시험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KTX 관계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철도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확인·진단·평가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KTX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장혁 기자 : ryu315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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