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에도 복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을 구석구석 촘촘하게 발굴·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과 함께 ‘3중 그물망’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위기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위기가구 총 2,305명을 발굴했다고 18(월) 밝혔다.
‘3중 그물망’ 체계는 일시적인 취약지역 위기계층 발굴이 아닌 상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해 제도권 밖에 있었던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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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국 본부를 활용, 자치구와 협업을 이뤄 공공시설물 등 점검에 나서고, 서울시그물망복지센터와 다산콜센터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위기계층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취약지역 관내 공공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시와 함께 추진해 더욱 강화한다.
또, 지역주민과 접촉이 잦은 음식점, 부동산 등 상점주인과 야쿠르트 배달원, 집배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직능단체에서 위기계층을 적극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통·반장 등이 주최하는 반상회를 통해 신고법을 알리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총 2,305명(1,26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발굴한 위기가구 중 646건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기초수급자 선정 및 민간연계 등의 복지지원을 실시했으며, 389건은 현재 상담 등 조치 중이다.
< 주요 지원사례 >
○ 서대문구 현저동 공원 노숙 중 발견(50대 부부)
⇒ 자활사업에 참여, 자립기반 조성 중(월세주택 주거비 지급, 80만 원)
○ 영등포역에서 노숙 중 지역주민(통장)이 신고(47세, 남자)
⇒ 긴급지원 실시(주거비), 수급자 선정 추진 중
○ 이밖에 공용 화장실에서 발견된 20대 임산부, 여관에서 생활하던 30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이번 일제조사로 기초수급자 선정, 긴급 의료비 지원,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기계층이 많이 발견된 곳은 공원, 화장실, 지하철역, 도로 및 교각 주변 등 공공시설과 공가, 폐가, 공사장 주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결과에 따라 위기계층이 많이 발견된 공원, 화장실, 지하철역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국 본부에 전담자 배치를 지시, 매주 1회 이상 점검활동을 펼쳐 위기계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그물망복지센터(☏1644-0120)를 활용해 센터·자치구 등 정보공유를 위한 ‘사례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야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을 발견할 시 다산콜센터(☏120)에서 서울시그물망복지센터로 온라인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사례연계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취약시간(심야, 공휴일)대 발굴 사례에 대한 일시 보호조치를 강화해 발굴자는 자치구 당직실 접수 후 쉼터,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질환시설, 병원, 아동시설 등에 신속히 인계, 보호 조치한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굴조사 전담 사회복지요원 확충을 추진하고, 평소 시민과 대면이 잦은 자치구 및 주민센터와 연계해 노숙인 상담·보호 및 현장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요원을 배치해 운영할 경우, 기존에 사회복지직, 행정직 공무원들이 기존업무에 종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위기계층 발굴조사 업무를 담당해왔던 것과 다르게 사각지대 발굴율이 높아질 것이며, 발굴 즉시 신속한 보호와 지원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역 등에 집중해 실시하고 있는 노숙인 상담․보호 활동을 빠르면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상담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건강본부장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결과를 「사각지대 발굴․지원 TF 회의」와 연계해 위기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계층은 우선 ①긴급지원에 의한 생계 및 의료보호를 선 조치하고 ②수급자 선정을 검토한 후 요건 부적합에 해당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구가 운영하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시는 서울시그물망복지센터를 통해 민간단체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계층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3중 그물망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발굴·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숙 에코맘기자 : sesil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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