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인 칼럼리스트
TQ창의력교육개발원 원장
백과사전에 사기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허위의 표시나 연기를 통해 금전을 사취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의 한 요소를 이룬다.
유럽의 법규와 부속법령은 통상 사기를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귀중품을 내놓도록 속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허위 진술(표시)은 명백히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인 사업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들까지도 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영미법체계에서는 사기의 유형 중 이 후자를 기망(deceit)으로 취급하며,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즈음 과대포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체 포장에 내용물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백과사전에 명기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업체에서는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 과대 포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같은 내용물을 포장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한 과대 포장을 하지 않아도 내용물을 정상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을 속이고 양심까지 속이는 과대포장 판매행위는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미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먹는 상품에 과대포장으로 상처를 준다면 이는 NGO 중심으로 판매거부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사항이다.
역사 이래 이러한 사기적인 행동은 기억이 없다.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업체가 유행처럼 과대포장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조정자의 입장이다. 사기 행위가 범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국가는 손발을 묶고 방관하고 있다.
수년간 자행되는 상행위를 모른 체 법적 규제가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국회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고 식물국회가 되어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백과사전에는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국민을 속이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는 서로 간의 복합적인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을 벌여서 식물국회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하고 법이 없어 규제를 못 한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깨트려야 할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에서는 자신의 자녀도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울분을 느껴야 한다.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고 스스로 사기 행위를 버리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규제해야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환경 운동은 자연환경만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운동이 아니다. 생활환경의 모든 것들이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발은 보존과 보호의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되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생활이다. 생활속에 전개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
어른들의 상술에 사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일시적 이익에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싶다.
작은 이익 때문에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사기성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
사기는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다.
과대포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익과 판매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사기이다. 순수하게 판매를 한다고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가가 상승한다면 상승한 비율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판매 전략이다.
스스로 양심까지 버리면서 이익을 얻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양심을 버리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비자 어리석던 시대는 지났다. 어쩔 수 없어서 반드시 사야만 하는 물품이라면 다를 수도 있지만, 외국 상품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서 국내 상품만을 고집하고 사기 판매방법을 고집한다면 소비자들은 국내 과대 상품 불매문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국내 상품을 보호하고 구입하도록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소비자 운동은 과대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들이 과대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한다면 과대포장을 고수했던 기업 이미지는 끝없는 추락을 할 것이다. 기업이지미의 추락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걸고 마케팅전략을 전개한 기업들은 수년 안에 도산이라는 피눈물을 보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선비의 국가이다. 선비란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를 근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기업이 봉사하고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라도 자제해야 한다.
초일류기업의 경쟁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 끝없는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다.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기억 속에 봉지를 뜯으면서 나를 속였다는 기업이미지를 심어 준다면 몇 년 후 아이들은 그런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기업에는 상도가 있다. 상술도 상도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기업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기업은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존재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끝까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더구나 소비자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상화 되어 있다.
한국이 후진국을 벗어났는데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기업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나서서 고쳐야만 한다.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어른들이 자신의 자녀까지도 속임수를 가르치는 간접적인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과대포장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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