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 의약품 소비자 접근성, 선택권 강화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10개 전문의약품을 선정하여 일반의약품 즉,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비처방의약품으로 재분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에 의거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관련단체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부여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신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였거나 소비자의 편의성이 큰 10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의약품은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비처방의약품에 속해 있는 제품들이다.

<의약품 재분류 신청 제품 목록>

제품명

구 분

주요 선정사유

노레보원정

사후응급피임약

○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 거의 없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 보호 기능 강화 필요함

듀파락시럽

변비약

○ 소아변비와 노인에게까지 무난하게 사용가능, 현재 대부분 변비약은 이미 일반의약품에 해당함

테라마이신
안연고

항생제안연고

○ 전신작용 미미함에도 대부분 국내 항생제 안연고가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 1-2회 적용으로 가벼운 염증 치료 가능함에도 의료기관 방문하게 함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오마코연질캡슐

고함량 오메가3

○ 저함량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음. 고함량 제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할 필요있음

이미그란정

편두통약

○ 편두통 완화에 효과적임, 편두통임에도 일반 진통제를 복용하는 소비자가 많음,

잔탁정

소화성궤양용제

○ 부작용범위가 적고 단기사용으로 효과 좋음

오메드정

소화성궤양용제

○ 속쓰림, 위궤양 등 증상에 통증완화에 사용

판토록정

소화성궤양용제

○ 속쓰림, 위궤양 등 증상에 통증완화에 사용

히아레인
점안액0.1%

인공누액

○ 각막 건조증상에 사용. 고가의 1회용 인공누액 구매로 소비자 부담

벤토린흡입제

진해거담제

○ 천식환자에 있어 기관지경련의 급성발작시 상용

○ 특정 환자가 사용하므로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로 구입,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일반의약품은 약사에 의한 관리와 복약지도라는 제도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신적인 효과가 미미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여 일반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약국판매가 아니라 일반자유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히 몇몇 의약품을 어디서 파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선 의약품 유통체계의 큰 변화이며, 우리나라의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자문위원회 격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려 하지 말고 범정부차원의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약품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안전성과 소비자선택권 강화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단시일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향후 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선정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재분류 신청을 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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