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인력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번 인력사업 구조개편은 재원별로 유사한 목적의 중복사업 통폐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개편 결과 지경부 인력사업은 25개 프로그램, 60개 사업에서 12개 프로그램, 24개 사업으로 통합되며 단순화된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대학교육과 산업계 수요간의 질적·양적 미스매치에 기인한 산업계의 고급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력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폐쇄적인 다수의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의 한계와 함께 사업별 중복이나 과잉·과소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인력사업 전담기관이 10개에 달하면서 상이한 사업관리체계로 인한 총괄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인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점 등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없지 않았다.
이번 인력사업 구조개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력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인력사업을 지원대상·사업기능별로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학부)’,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석·박사)’,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재직인력)’, ‘기업공급·활용지원’, ‘인력지원기반조성’,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등 6대 유형으로 재편하고, 이 유형에 따라 일반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원별로 유사 목적의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에, 지경부 인력사업은 12개의 프로그램과 24개의 사업으로 조정되며 인력사업 전담기관 역시 4개로 간소화되며, 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산 중복 제거를 통해 ’09년 대비 136억원을 감액하여 2,675억을 ‘10년도 인력사업 예산으로 신청하였다.
구조개편과 함께 총괄 기능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을 제정하여 기획-사업수행-성과분석에 걸친 전 주기적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력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산업경제실장)’를 설치하여 인력사업의 중복 및 과잉·과소 투자 등을 예방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인 인력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식경제부 인력사업의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기획, 성과분석 등 인력사업의 총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향후, 지식경제부 인력사업은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조사(전년 10월), 인력사업 성과분석 및 백서 발간(매년 6월),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매년 12월) 등 일관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인력사업 구조개편을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을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단기간에 집중 육성함으로써 범 정부적 인력양성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산업체 재직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로봇 등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석·박사급 고부가가치 R&D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도약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W인력사업 관련 예산을 ‘09년 60억원에서 ’10년 16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