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 지방경제의 기반 약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일 발표한 ‘통계로 본 지방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년전만 해도 1,782만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200만명 가량 많았지만 현재는 1,742만명까지 줄어 70만명 가량이 수도권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2030년이면 1,387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구조 전망에서도 향후 20년간 지방의 고령층 인구(55~64세)는 3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층(15~29세)은 42.3%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생산가능인구 뿐 아니라 기업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만 해도 전국에서 지방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2%이었으나 2009년에는 53.2%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수도권이 28.1% 늘어난데 비해 지방은 19.4% 느는 데 그쳤다.
자금역외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총예금의 약 34%를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고(213.3조원,2009년) 중 77조8천억원이 수도권 여신이나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유출 자금이 36.4%에 이르는 셈이다.
이같은 우려를 방증하듯, 지방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내 총생산에서 지방경제는 2000년 52.3%를 차지했으나 2009년 51.2%로 줄어들었다. 민간소비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50.1%에서 44.6%로 감소됐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 규모(2009년 잠정치)는 지방평균 1,047만원으로 전국 1,185만원에 훨씬 못 미쳤고, 지방의 가계 평균 순자산(2010년 2월 기준) 역시 1억 6,614만원으로 수도권(3억 305만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방경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복지지출 급증, 소비여력 저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는 생활여건도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51.0%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국 의사인력의 47.5%만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원의 40.8%만이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 또 정규직 취업률 30위권내 대학중 지방소재 학교는 13개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책사업 시행이나 수도권기업 유치 못지않게 지방 자생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력수급 여건 개선’과 ‘지역금융의 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지역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나 지방근무에 대한 유인장치 마련 등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기업 전용 투자펀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진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관광자원 개발, 교통편 등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지방경제는 산업집적도가 떨어지고 SOC 기반이 낙후해 일시적 지원이나 이벤트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창출효과가 큰 관광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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