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2.15 (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마포구 시범아파트에 부과된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이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국가 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보통이다 할 정도로 변상금 부과 행정심판은 시민이 이기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이날은 행정심판 결과는 이례적으로 70여 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4억여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취소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인당 5백여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을 듣고 행정심판을 도왔던 강승규 국회의원은 “모두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범아파트는 일명 시민아파트라고도 불린다. 1970년대 초반 산업화로 인하여 서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따라 주택문제 특히 서민주택 보급은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였다. 이때 정부에서 서민주택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민아파트다.
정부에서는 하천부지, 구릉지 임야 등 정부소유의 토지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에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한 것이 시민아파트다.
이러한 시민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분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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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동 시범아파트의 경우도 2003년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이 문제가 되었고, 정부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는 급기야 아파트 주민들에게 2010.6월 5년간의 변상금을 소급하여 세대당 5백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통지 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갑자기 당한 황당한 사건일 수 밖에 없었다. 1971년 분양받아 한번도 내지 않았던 변상금을 건물 안전확보를 위해 리모델링을 한다고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구청, 자산관리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부과한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강승규 국회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임원과 담당자를 만나 변상금 부과의 부당성과 주민들의 억울함을 전달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다.
2011년 8월 강승규 국회의원은 자산관리공사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보좌진들과 시민아파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시민아파트 재개발사업은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계천 삼일아파트는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법령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강승규 국회의원은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과 법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행정심판 내용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지 고민하던 주민들에게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분양한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현행 법령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은 법령에 정한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쉽지않은 싸움이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강승규 국회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지역주민들께 큰 기쁨입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끝까지 주민들의 마음을 지키고자 포기하지 않았던 저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주민과 융합하고 맞춤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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