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 폭설 피해기업에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번 영동 및 포항, 울산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 재해복구자금 및 전통시장 시설물 복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폭설로 인해 지금까지 강원 영동지역 등에서 73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약 48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3개 전통시장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로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폭설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자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며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재해자금의 경우 일반 정책자금(9등급 이상)보다 융자기준등급 기준 완화(총 13등급중 11등급 이상일 경우 융자), (소상공인자금 : 50억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실시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1%) 등의 우대지원이 이루어진다.

신·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전년 대비 보증가능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6등급이상 → 7등급이상)하여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전통시장 시설복구) 폭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시설물(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서는 금년 시설현대화사업 일부 변경 등을 통해 복구를 우선 지원, 강릉중앙시장 50백만원, 강릉주문진시장 250백만원, 삼척중앙시장 180백만원 등

중소기업청에서는 '10년 324개 업체에 228억원의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등 그간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폭설 피해를 포함하여 향후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및 적극적 지원과 함께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