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올해 시프트 총 3,525호를 총 3회에 걸쳐 공급하고 2014년까지 총 2만5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07년~‘10년까지 4년 동안 시프트를 총 15,244가구 공급, 청약경쟁률이 평균 8.5대 1에 이를 정도로 무주택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공공주택으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에는 UN으로부터 시프트의 주거복지 성과를 인정받아 ‘UN-HABITAT 특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2월말 천왕2지구 등 7개 단지 1,416호 공급을 시작으로 6월엔 우면2-4지구 등 8개 단지 1,406호와 10월 은평3-5지구·우면2-2지구 2개 단지 703호 등 총 3회에 걸쳐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는 SH공사 건설형 3천4백호, 재건축 매입형 100호가 예정돼 있어 청약저축가입자(85㎡초과 : 청약예금) 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건설형에 대한 철저한 청약대비가 필요하다.
금년에 공급되는 지역은 양천구 신정3-1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우면지구 등 여러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공급 규모도 전용 60㎡이하 1천6백호, 전용 60㎡이상 85㎡이하 1천1백호, 전용85㎡초과가 790호로 다양하여 청약 대기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09.4월)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의 상한용적률 선택제로 변경된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방안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까지 확대하여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주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의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절차상 본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전에 거치도록 하였던 시·구합동보고위원회,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상정토록 함에 따라 그간 사전검토에만 소요되었던 비용절감은 물론 사업속도도 최소 5개월 이상 앞당겨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본 간소화 방안 마련이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명시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공급됐던 주택규모를 1~2인 및 2~3인가구를 겨냥한 50㎡이하 시프트 도입과 주거지역내 시유지 등을 활용한 단지형 다세대 형태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를 새로이 연구해 시민들의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는 맞춤형 시프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아파트로만 공급되던 시프트를 25개 전 자치구의 주택지역내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원룸/단지형다세대 등의 새로운 개념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T/F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SH공사의 건설형 및 역세권내 민간시프트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통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2014년까지 2만5천호를 공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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