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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2월15일 16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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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전달방법, 그게 최선입니까??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 2월 16일(수) 15시 개최

시민소통창구로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가 어느덧 25회를 맞이 한다.  이번 25회 실현회의는 2월 16일(수) 15시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우선 눈에 띄는 상정안건은 취학통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자는 시민제안이다.

법령상 취학통지 의무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참조)되어 있고, 반드시 보호자 수령확인을 해야 하므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부분 통장을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도 학부모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낭비이므로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취학통지서를 가정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취학통지서 관련업무는 교육청 고유사무이므로 서울시는 이 제안이 채택되면 교육청에 업무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인터넷으로도 수령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학통지서의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흡연부스 설치, 버스 유아용 안전벨트 설치, 왕궁수문장 교대 행사 외국어 자막 설명 등 총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시민 200여 명의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금연운동 확산 및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거리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도 배려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자는 제안도 뜨거운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이 제안이 실행되면 오히려 흡연자를 더 힘들게 하고 다른 측면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버스에서 급정거로 아이가 넘어진 이후 탑승 내내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는 엄마의 아이디어인 버스에 유아용 안전벨트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아이의 안전도모와 자리양보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설치시 이용자가 적어 낭비가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버스사업자 측의 의견이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행사에 스크린 외국어 자막설명을 하여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이해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건대부고 1학년에 재학중인 김기범 학생의 제안이다. 

김군은 우연히 시내에 나왔다가 본 행사를 보게 되었는데 행사장 주변의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음성만으로는 행사내용의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이 제안도 행사의 전통성 훼손과 관람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예상된다.

이번 실현회의 상정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석자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맘스쿨·통장협의회·담배소비자협회·금연운동 협의회 회원, 버스 및 교통사업·관광업·여행업 종사자 등이며 이들과 공개모집 신청자 등 일반시민들의 토론결과와 서울시의 정책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 이 날 실현회의 첫 코너에서는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창업상담을 통해 떡볶이 집을 창업하게 된 한 시민의 감동 스토리가 발표된다.

2008년 제11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를 통해 채택된 시민제안(서울시와 함께한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된 일자리 플러스센터 창업상담코너의 도움을 받아 떡볶이 집 창업에 성공한 한 부부의 소소한 행복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시민제안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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