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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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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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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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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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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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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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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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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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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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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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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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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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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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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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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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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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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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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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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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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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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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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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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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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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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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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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2011년 3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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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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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수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보육료 예산(국비) : (‘10년) 1조6천억원 → (’11년) 1조9천억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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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한다.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수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보육료 예산(국비) : (‘10년) 1조6천억원 → (’11년) 1조9천억원
► 만 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한다.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소득하위 50% ~ 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 ~ 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천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협의하여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10.12.31. 기준 5세 이하 약 20명)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난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금년도 난민협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 안내>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영 에코맘기자 :sososop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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