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일(6.15) 관보에 고시한다.
* 지식경제부(www.mke.go.kr)·행정안전부(www.mopas.go.kr) 홈페이지 확인
동 시행계획은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수립한 ｢3개년 상생협력 기본계획(’08～‘10)｣의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4조·제5조
‘09년 상생협력 시행계획은 現경제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대비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①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지원, ②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③상생기업문화 확산의 3개분야 32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는 이를 연중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09년 목표: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
① 상생 파트너십 지원 - 자금·R&D·판로·인력분야 협력프로그램 추진 (지경부·기재부·금융위·국해부·중기청·노동부)
② 법령정비 및 공정거래환경 - 상생법·하도급법 개정,10만개 업체대상 실태조사 등 (지경부·공정위·중기청·국해부·기재부)
③ 상생기업문화 확산 - 성과공유제 확산·상생주간 개최·N/W활성화 (지경부·중기청·노동부·국해부)
특히, 올해 시행계획은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분야에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금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1조5천억원)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촉진을 위한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3조원) 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판로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도입(9개업종, 14개사업, 12.5억원)하여, 자동차 업종(6월)부터 세부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사간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과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잉여인력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자동차 업종, 3,900명 대상)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제한기한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상생법 개정, ‘09.1)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을 도입(하도급법 개정, ’09.3)하였다.
소관부처별로 동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10년 1～2월)한 후 성과 및 보완점을 ‘10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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