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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세계적 첨단 IT기술력을 자랑하는 서울시의 주요 IT정보화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세계 IT수도로서 지켜온 위상을 강화 발전시켜나가고자 했던 서울의 도시비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동안 서울은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4회 연속 1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정, 모바일서울(m.Seoul) 세계정보기술올림픽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IT 수도 서울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해왔다.

서울시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정보화사업은 그동안 서울이 지켜온 도시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도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삭감 예산 리스트엔 IT기술력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지킴이,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예산도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등 시민 안전·편의 사업 5개에 대한 예산 22억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우선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이 시의회의 예산 대폭삭감으로 축소 추진, 학부모들의 가장 큰 교육현장 요구와 학교안전 인프라도 위축되게 됐다.

시는 2011년 5개 초등학교 2,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개 초등학교 500명만 혜택을 받게 됐다. 즉, 2천명이 계획됐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 것이다.

- 사 업 비 : 1,572백만원 → 572백만원 (감액 1,000백만원, 64%)
- 적용대상 : 5개 초교 2,500명 → 1개 초교 500명(축소 4개 초교 2,000명)

서울시는『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서울시내 7개 초등학교 주변에 시범 구축해 2,195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 평상시 : 학교 등하교·학원 진출입 SMS 알림, 현재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
- 비상시 : 전자태그 비상호출, 위험지역 진입 및 안전존 이탈 SMS알림

서울시는 이로써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구축, 확산하고자 했던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지속적 사업 추진도 불투명하게 돼 어린이 보호 및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 추진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서울시가 어린이의 안전에 무관심해졌다는 부정적 인식도 심어주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대중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민원 신청·신고·조회·열람·납부·발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무방문 모바일민원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4억 원)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무방문 모바일 민원서비스 제공 계획이 전면 무산됐다.

- 부동산, 교통과태료, 민원신청, 시설예약, 지방세납부, 시민불편신고 등
- 스마트폰 보급현황 : 2009. 12월 75만대, 2010. 12월 722만대
- 향후 2~3년안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이 일반PC를 통해 접속하는 사람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민원서비스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여서 그동안 IT기술을 선도해온 서울이 오히려 시민서비스 제공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우수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및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상실하게 됐다.

이는 시의회가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 후발도시에 서울시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2억)했기 때문이다.

시는 2007년 하노이시(베트남)를 시작으로 매년 1개 도시를 선정, 현재까지 나이로비시(케냐), 카트만두시(네팔), 다르에스살람시(탄자니아)까지 총4개 도시를 지원해 왔다.

특히, 2007년 하노이시(베트남)가 World Bank(세계은행)차관 19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했으며, 2009년 카트만두시에 사랑의 PC 100대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해소, IT분야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서울시 주도 국제기구인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주요사업으로써 UN,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2~3개 해외 후발도시를 선정․확대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UN, WB)와의 해외도시 지원사업 공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시는 세계적 IT선도도시로서 계획과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 신인도 추락 및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발판 기회상실, ▴IT분야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 운영해온 모바일 서비스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시민 이용 불편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모바일지도정보 Open API 개발, 스마트서울맵(모바일 웹) 개발 및 스마트서울맵 갱신과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4억)으로 모바일 지도컨텐츠의 최신자료 갱신이 어려워 연계된 스마트서울앱(App)을 비롯한 11개 서비스의 지도컨텐츠 정확도 및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공공DB 개방정책에 따른 모바일 지도 Open API 제공 일정도 불투명하게 돼 그동안 쌓아온 시정신뢰도 저하와 이용시민고객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 모바일 GIS서비스는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 하기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도정보를 통합운영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의 지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인프라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지도를 활용하는 내부행정 및 대시민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왔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3차원 공간정보 추진도 올스톱 되게 됐다.

서울시의 3차원 공간정보는 기존의 2차원적으로 추진되어온 각종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와 정확도가 확보된 실사 구현의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지원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2억)으로 데이터의 정확도와 최신성을 적시에 보장할 수 없게 돼, 고품질의 3차원 지도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고, 내부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지원 결여, 도시경쟁력 저하 등이 불가피해졌다.

이계헌 서울시 유시티추진담당관은 “세계 도시들이 앞 다퉈 IT기술을 개발하는 시점에 그동안 최고의 위치를 지켜온 서울은 오히려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며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일부사업에 대한 추진보류, 무산,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으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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