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기 '객원논설위원 겸 지식산업센터 INNO 센터장'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그야말로 범부처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 한파와 폭염, 태풍, 지진, 화산폭발 등이 빈발함은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내 발등에 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는 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소시민과 청소년의 관심과 인식을 바꿔 나가고 있을 정도이다. 하물며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야….
국내에서는 지식경제부의「대·중소기업 탄소파트너십 사업」일환으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9개 업종, 11개 대기업, 290여 개 중소협력사가 참여하여 제품생산 전과정의 탄소배출 실적을 진단하고, 기술개발, 공정개선, 설비확충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논의가 본격화되고, EU,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국제 환경규제에 공동대응 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지식경제부는 2011년이 "녹색경영"이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아 “5대 녹색경영핵심과제”를 야심 차게 발표했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300개사를 대상으로 녹색경영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업종별 우수기업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녹색경영체제인증(‘11.7.14)을 시행하고, 2003년부터 추진해온 대·중소 그린·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탄소파트너십’으로 확산하기 위한 ‘탄소파트너십 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량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도입 예정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 K-REACH)’ 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녹색성장은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전략이 되고 있어 녹색경영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함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인식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기업 경영자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는데 대해 산업계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알다시피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의 녹색정책은 주춤하기 쉽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정부에서 너무 많은 일에 동시에 관여하여 우리도 혹여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마련해 가며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추진해가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는 소통에 보다 힘써주기를 주문해 본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녹색투자, 보안투자, 재난예방과 관리에의 투자 등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하면 된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이 보다 많아질 때 우리의 미래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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