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206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09년에 비해 자동업데이트 제공 제품이 크게 증가(‘09년 96종 → ’10년 133종)하였으며, 설치시 이용약관 게시 및 동의확인, 프로그램 삭제기능 제공 등 고객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실태조사에 이용된 2,0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2/3(약 133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이 ‘09년보다 다소 증가(27종 → 36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개 미만을 탐지하여 성능에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도 135종으로 증가(108종→135종)하였으며 오탐 제품도 증가(24종 → 57종)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제품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번 실태조사에서 2,000개중 2/3 이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치료하는 제품 36종 중 이용약관 제시, 설치시 동의 확인 등 실태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상 문제점이 없는 15종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과도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처럼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불량 제품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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